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와 소상공인 카페를 중심으로 창업 비용을 아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접근해 수천만 원대의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포스기(POS)와 식당 주방 집기를 한데 묶어 계약하게 만든 뒤, 렌탈 채무를 고스란히 점주에게 전가하는 이른바 ‘팩토링 금융 사기’의 전말과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신종 포스기·식당집기 렌탈 사기의 핵심 수법
이들이 소상공인을 노리는 수법은 치밀하며, 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정부 지원금 미끼 던지기: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나와서 포스기와 대형 식당 집기 세트를 70% 이상 할인된 금액, 혹은 사실상 무료(0원)로 임대해 드린다”고 접근합니다.
- 팩토링(Factoring) 금융 구조 숨기기: 계약서에 서명할 때 일반적인 단순 렌탈 계약이 아닌, 캐피털사나 금융기관의 ‘외상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을 끼워 넣습니다. 팩토링이란 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선지원하는 방식인데, 사기 업체는 이 구조를 숨긴 채 도장부터 찍게 만듭니다.
- 업체 잠적과 채무 폭탄: 계약이 체결되면 사기 업체는 가짜 집기를 대충 던져두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립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정상적인 채권 계약이 성립되었다”며 영세 점주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렌탈료 및 할부금을 일시불 혹은 매달 청구하기 시작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려 해도 이미 금융사로 채권이 넘어가어 원금과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2.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신규 창업을 앞두고 있거나 기존 매장을 운영 중이라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 강조하며 서둘러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전화나 하청 영업 대행사를 통해 특정 업체의 포스기나 집기 계약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정부 지원을 운운한다면 100% 사기를 의심하세요.
- 계약서 상의 금융사 명칭 확인: 단순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캐피털, 저축은행, 특수 금융기관의 이름과 채권 양도·양수 조항이 숨어 있는지 돋보기로 보듯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 포스기, 제빙기, 냉장고, 홀 테이블 등 수백~수천만 원 상당의 집기를 통째로 무상 제공하거나 유지비만 내면 된다고 할 때는 철저한 백화점식 검증이 필요합니다.
3. 이미 사기 계약에 연루되었다면 대처 방법
만약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 청약철회 및 내용증명 발송: 계약 직후 사기성이 인지되었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발송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기관 및 경찰 신고: 경찰서 민원실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구제 방법(불공정 계약 무효 소송 등)을 상담받아야 합니다. 혼자서 채권추심을 견디기보다 피해자 연대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의 절박한 창업 심리를 악용하는 악질적인 렌탈 사기, 계약 전 작은 의심과 꼼꼼한 서류 확인만이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